김명자환경장관 ＂한국 온실가스 감축협약 2002년내 비준＂

온실가스를 감축해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내용의 교토의정서를 한국이 2002년까지 비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에 참석중인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21일 고위급회의 연설에서 “기후변화협약 10주년인 2002년까지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돼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행 방안이 확정되면 2002년까지 의정서를 비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발도상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국제회의를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5년에 걸쳐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현재 개도국과의 부담 분담과 국가간 감축량 산정방법 등에 이견을 보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등 30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했으나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비준을 미루고 있다. 규약에 따르면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그 중 선진국의 배출량이 의무감축 대상국 배출량의 55%를 넘어야 의정서가 발효되기 때문에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의무감축 대상국에 준하는 자발적 감축을 요구받고 있다.

이날 김장관의 연설은 한국의 적극적 참여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에너지 다소비형인 국내 산업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은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상품 및 생산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문제삼는 비관세 무역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