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85년 12월 김씨를 불법체포해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70여일간 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지난해 10월 자수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6일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고문 기술자 이근안(李根安)전 경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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