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SOFA 전면 개정 촉구

한나라당은 31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과 관련해 정부측에 형사재판권과 환경통제 문제 등을 포함한 불평등조항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SOFA개정특위(위원장 박희태·朴熺太의원)는 이날 반기문(潘基文)외교통상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일 시작되는 개정협상을 앞둔 정부의 대책을 들은 후 이같이 요구했다.

SOFA특위는 이번 협상에서 “협정 본문과 합의 의사록, 개정 양해사항, 부속문서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사건’과 관련, “중금속 오염 등에 대한 환경통제 강화 차원에서 SOFA에 국내 환경법 준수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반차관은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현행 협정이 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 등을 중점 검토할 것”이라면서 “형사재판권 관할문제와 미군부대 근로자의 노동조건 문제 등 협정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다단계 협상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