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유사 담합이 고유가 부추겼다＂

참여연대는 국내 석유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 본보의 잇따른 보도(6월27일∼7월7일)와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SK LG정유 현대정유 S―Oil 등 정유 4사에 대해 유가(油價)의 적정성과 가격담합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정부 정유사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유가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산업자원부와 정유사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하기를 꺼렸던 유가 산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이 조사단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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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유사 해명 분석

참여연대는 정유 4사의 98, 99년 재무제표와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대한석유협회의 해명성 광고(6월30일자)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유사측의 주장과 해명에서 수용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최근 국내 및 국제유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을 들어 국내 정유사들이 가격담합으로 고유가 정책을 유지 또는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유의 경우 97년 싱가포르 국제시장 가격과 국내 공장도가의 평균 차액이 배럴당 10.1달러였던 데 비해 97, 98년 2년간의 평균 차액은 12.3달러로 벌어졌다는 것.

참여연대는 또 98, 99년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의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등 정유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 왔으며 그로 인한 비용 증가를 가격담합과 유가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윤종훈(尹鍾薰)조세개혁팀장은 “유가는 공공재적 성격이 커 국민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유사가 왜곡된 시장을 악용해 폭리를 취했다면 국내 산업발전의 발목을 쥐고 있었던 셈이므로 반드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