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서류 꾸며 5.18 보상금 타낸 前심사위원등 7명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정기·金正基)는 10일 거짓 서류를 꾸며 5·18 보상금을 타도록 도와 주고 1억여원을 받은 ‘5·18 관련 여부 심사위원회’ 전 위원 이무헌(李茂憲·43)씨와 거짓 서류를 만들어 보상금을 타낸 이재봉씨(38) 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무헌씨는 98년 10월 5·18 제3차 보상 때 5·18민주화운동 당시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은 이재봉씨가 거짓 서류를 만들어 1억3800만원의 상이 보상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6000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1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이재봉씨 등 5명은 5·18 당시 상처를 입은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광주시에 제출, 6000만원 이상씩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구속된 광주 S병원 전 의사 김모씨(50)는 보상 신청자 10여명에게 5·18 당시 부상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건당 100만∼2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병원의 당시 진료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보증인의 진술만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보상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른 보상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