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폐지후 임용고시 불합격 군필자 집단소송 움직임

군필자(軍畢者) 가산점제 폐지로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떨어진 수험생들이 집단소송을 내기로 하고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올해 각 시도의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 혜택을 보지 못해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 30여명은 최근 ‘임용고시 구제위원회’를 결성, 각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모임 대표인 한택범(韓澤範·26)씨는 “시험 전에 공고한 가산점을 시험 후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달 중 집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모임 회원인 이모씨(30)는 “군 가산점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경기지역에 응시했다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다”며 “시험 전에 가산점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른 지역에 응시해 합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대군인의 정당한 평가와 역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모임’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ssaw.co.kr)를 개설하고 군 가산점제 폐지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과 관련법률을 소개하는 등 군 가산점제 문제를 여론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