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론회]＂민주적 공천보장…후보 공천절차 개혁을＂

경실련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각 정당의 공천절차 무엇이 문제인가-시민단체의 선거활동과 공천제도의 민주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후보자 공천절차의 개혁을 촉구했다.

전광석 한림대교수(법학과)는 주제발표에서 “공천제도에 대한 별도의 헌법조항이 없는데다 선거법과 정당법에 헌법의 ‘정당민주화에 대한 요청’을 일부 입법화했지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형태에 그쳤다”며 “민주적 공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거쳤음을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하고 이 원칙에 어긋나는 공천일 경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민 명지대교수(정치학과)는 ‘시민단체의 선거활동과 공천제도의 민주화’ 주제발표에서 “정치권에 대한 시민단체의 행동은 본질적으로는 정당보스의 공천권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짙기 때문에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공천제도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개혁하기 위해 각 정당의 후보자 선출이 유권자들에게 개방되는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예비선거의 부작용을 막고 장려하기 위해서 출마자제한과 유권자 확보, 해당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계속된 토론에는 이은기 변호사, 김왕식 이화여대교수, 김재홍 동아일보논설위원, 김상현 민주당의원, 임삼진 총선출마예정자, 이규건 중앙선관위정당국장 등이 참여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