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대책 5조9000억 투입…15만명 단기일자리 제공

정부는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하루 평균 15만3000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실업대책에 모두 5조922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된 1조1000억원 중 65%인 7100억원을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1∼3월)에 집중 투입, 이 기간 중 하루 평균 41만1000명을 공공근로사업에 동원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종합실업대책’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 실업률을 4%대로 낮추고 2002년까지 실업률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실업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 공공근로 참여의 우선권을 주고 이 기간에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청소년 미취업자의 근로기회 보장을 위해 1·4분기 중 650억원을 집중 투입, 정부지원 고졸 대졸 인턴제사원 2만2000명을 선발하고 이들의 정규직 채용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안에 전체 근로자의 74%인 646만명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연말까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실직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이 이뤄지도록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높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키로 했으며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 김재영(金在英)고용정책실장은 “올해 연평균 실업률을 4.5%, 실업자수는 99만1000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실업자 수도 줄이면서 실업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실업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