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일부 장관 반발…국무회의서 찬반 격론

28일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그동안 노사 간에 첨예한 논란을 빚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을 놓고 국무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려 격론이 벌어졌다.

▼"한번 시행도 안해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먼저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이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한번 시행도 해보지 않고 법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더욱이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는데 노―노(勞―勞)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장관이 나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진화하려 했으나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진장관은 “현재의 법은 내가 노동부장관이던 시절(97년3월) 여야 3당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바꾸자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노조전임자 수의 상한을 정한다는데 안지켜질 때 제재가 가능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金대통령 "원안대로" 진화▼

이에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은 “현행법상 급여를 안주면 됐지 준다고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또 노조원 수가 적은 노조는 보조해주지 않으면 존립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나서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노사정위가 합의한 것이다. 더이상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스톡옵션 면세축소도 논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중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준도 논란이 됐다. 남궁석(南宮錫)정보통신부장관은 “앞으로 벤처기업을 많이 키워야 하는데 개정안대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반박, 전윤철위원장 등과 논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결국 처리가 보류됐다.

이날 회의는 심의안건이 모두 87건에 달한데다 이처럼 토론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오전10시에 시작된 회의가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끝났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