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조작說제기 전직판사 소환조사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진섭·鄭陳燮)는 22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서해교전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 해군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전직판사 신모씨(31)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씨가 이미 한차례 사과한데다 다시 국방부를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反意思)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신씨에 대한 해군측의 대응을 봐가며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