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委『국민연금등 4대보험 통합 늦춰야』

국무총리산하 민간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李世中)와 국무조정실은 28일 중산층 붕괴현상을 막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수(稅收)의 50%가 넘는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는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는 등 전면적인 조세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99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사평가 대상은 37개 정부기관의 64개 주요정책과제다.

이 보고서는 부처별 평가결과 개혁을 통해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책혼선 등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표적인 정책혼선 사례로 △한일어업협상 준비 △공직자 10대준수사항 제정 △국민연금문제 △‘두뇌한국21(BK21)’ 계획수립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檢警)간 갈등 등 6개 사안을 꼽고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국력결집에 장애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정책평가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의료보험통합과 관련, 자영업자에 대한 정밀한 소득파악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소득과 재산 두가지 기준으로 책정되는 현행 지역의보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01년 7월로 예정된 국민연금 의료 산재 고용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일정도 준비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평가위는 정부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올 상반기에 51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으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규명이 없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