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운동 민간주도」는 거짓…행자부 지침 시달

제2건국운동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4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행정과장 등 제2건국위 담당과장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제2건국운동 활성화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행자부는 57쪽 분량의 이 지침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내에 제2건국위 사무실을 확보하고 제2건국위 관련공무원이 인사상 이익을 받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같은 지침은 정부가 올 3월 제2건국위 기획단장에 김상근(金祥根)목사를 선임하는 등 제2건국운동을 민간 주도로 추진키로 했으나 이것이 결국 거짓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지침은 부산 연제구청의 경우 청사 내에 제2건국위 사무실을 확보했다며 제2건국위 위원들이 수시로 모여 협의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도 청사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제2건국위 추진반에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인사상 우대받도록 자치단체장이 각별히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제2건국운동 추진 1주년이 되는 올 10월2일 지자체별로 추진상황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에 대해 재정지원 및 포상을 실시할 것이란 내용도 담겨 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전북도는 12일 시군 관계자회의를 열고 “제2건국위 사무실을 청사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도 청사 내에 제2건국위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산시의 경우 구청별로 자체예산을 들여 제2건국위 깃발을 대량 제작해 공공건물과 가로변 등에 이미 게양했다.

★행자부『권장사항일뿐』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 지침은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지 강요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지방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