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직 공무원 감축대상서 제외키로

정부와 여당은 23일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 △소방직 등 특수경력직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원되는 공무원들의 면직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급속한 인구증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 정원 조정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지도위의장 주재로 석영철(石泳哲)행정자치부차관 심완구(沈完求)울산시장 임창열(林昌烈)경기 허경만(許京萬)전남 우근민(禹瑾敏)제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 석행자부차관은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되 그 인력 선발을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일손돕기 차원의 농촌 공공근로는 농협이 해당 농가를 엄선해 필요인력을 투입토록 하는 한편 △도시지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공공근로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