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설문]정치학자 81% 『국회의원 줄여야』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당은 폐지해야 한다.’ 정치학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지난달 22일부터 9일동안 전국 대학과 연구소에 재직중인 정치학자 1백13명을 대상으로 정치개혁방향에 대해 설문조사해 11일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진 내용.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2%(89명)는 현재 2백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해 반대의견 17.9%를 크게 앞질렀다.

또 이들의 51.4%(57명)는 의원정수를 2백명까지 대폭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64.6%(73명)는 고비용정치 해소차원에서 지구당폐지 주장에 찬성했다.

또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75%(84명)가 찬성했으나 비례대표선출에서 유권자의 직접의사를 반영하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선결과제로 88.5%(1백명)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정당명부 후보자와 순위 결정’을 꼽았다.

이들은 또 정경유착과 불법 정치자금수수 근절책으로 △정치자금실명제 전면실시(36.4%)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한 지속적인 사정(30.9%) 등을 중요하게 꼽았다.

국회제도 개선책으로는 △표결실명제 도입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 △국회전문인력 확충 △공청회 청문회 활성화 등을, 정당제도 개선책으로는 △공직후보의 민주적 추천 제도화 △중앙당 축소 및 정책기구화 △당원 참여 활성화 등을 주요항목으로 꼽았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