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헷갈리네』…이익단체반대-정치권 입김

7월 실시 예정이던 의약분업이 이익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입김에 휘말려 또 다시 연기될 것이 확실해져 정부의 정책추진이 일관성을 잃고 갈팡질팡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를 전담하는 의약분업을 다른 의약개혁 작업과 연계해 추진해왔으나 정치권이 연기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의약단체의 의견을 검토한 뒤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송재성(宋在聖)보건정책국장은 25일 “의약분업 연기와 관련된 어떤 의견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7월을 전후해 의료보험 수가를 정비해 의약계에 보험급여를 늘려주는 대신 의약품 음성거래에 따른 유통마진을 줄여 ‘약값의 거품’을 빼는 등 의료개혁을 단행할 방침이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연기되면 의료개혁의 실종과 함께 의약품유통개혁 및 약가조정도 불가능하며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요인도 제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정치권이 의약계의 로비에 말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난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