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전국민 연금 실시」부작용등 진상조사

국민회의는 18일 전국민 연금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여 행정당국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정부측에 책임추궁을 엄중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 정책관계자는 “충분한 준비없이 졸속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민 연금을 실시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임의 산정, 근로자 등 기존 연금가입자와의 형평성 등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잘잘못을 가려내 책임을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