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파행 계속…민노총 탈퇴 24일 결정

노사정위원회의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실직자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등 ‘노동계 달래기’에 부심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1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탈퇴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24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탈퇴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실직자 노조 허용과 관련해 “당초 합의한 것과는 다르게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3,4월경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될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달 25,26일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한 한국노총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 이정식(李正植)기획조정국장은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서 정부가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조합원을 설득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여당과 노사정위는 이에따라 노동계 끌어안기에 적극 나섰다.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도 그 일환이며 민주노총 조기합법화도 적극 추진중이다.

또한 29명의 구속 수배 노동자 일부도 3·1절 특사 때 사면 복권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노사정 협력 증진 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하는 등 노사정위를 법제화해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입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노동계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현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양대 노총의 위원장 선거가 맞물려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노총은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새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방식과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노사정위의 공전이 파행을 넘어 좌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가 노사정위 탈퇴를 강행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 사업장을 중심으로 3월부터 총력전을 전개할 경우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