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간첩선 대응소홀 유의』…全軍지휘관 오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천용택(千容宅)국방부장관과 김진호(金辰浩)합참의장 및 중장급 이상 군 주요지휘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한 방위력은 아무리 강화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서해안 간첩선을 잡지 못한데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니 앞으로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북한은 백성을 아사시키면서도 모든 힘을 군사력에 투입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도리어 북한에 역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천장관은 “병무비리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간첩선 침투사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국방부는 현황보고를 통해 “군은 북한 잠수정 침투 및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수차례에 걸친 도발과 국가경제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어 “내년에는 북한이 경제난을 탈피하는 등 체제생존을 위해 군사력에 더욱 의존, 핵의혹 시설 및 제2의 미사일 발사준비 등과 관련된 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주요 지휘관들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최대한 활용해 대북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즉각 분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위기관리 및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결의했다.

〈임채청·송상근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