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무더기 반려…『고지여부 불확실』

서울지법이 23일부터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수원지법이 검찰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5건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고지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며 무더기로 보정(補正)을 요구하고 되돌려 보냈다.

수원지법 민사11단독 지영철(池永哲)판사는 26일 증권회사 고객의 인감을 이용해 주식을 임의매각,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1)에 대해 수원지검 조사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되돌려 보냈다.

지판사는 “피의자와 변호사의 심문신청은 없었지만 검찰이 가족 등 나머지 심문 신청권자에 대해 구속전 법원의 심문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영장 반려 이유를 밝혔다.

지판사는 또 수원지검 형사1부가 간통혐의로 장모씨(42)와 손모씨(36·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과 용인 과천경찰서가 각각 신청한 특가법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족이나 피의자에게 고지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보정을 요구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