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강제연행,공무집행아니다』…법원,경찰관행 제동

입력 1998-11-25 19:17수정 2009-09-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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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자라도 경찰이 함부로 연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그동안 가벼운 시비 고성방가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을 무조건 파출소로 강제 연행하는 경찰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강모씨(56)는 5월 서울 중구 황학동 포장마차에서 주인 권모씨(60·여)와 시비를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소속 박모순경에 의해 파출소로 강제 연행됐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강씨는 경찰의 연행에 항의하다 화가 난 나머지 박순경을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 대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강씨를 구속했다.그러나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곽현수·郭賢秀 부장판사)는 25일 강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은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강제연행할 수 있을 뿐 강씨처럼 주거지가 확실하고 임의동행도 거부한 경우에는 연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강씨를 강제연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경찰관을 때린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을 때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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