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시활동］『국방－건교위 국감우수의원 없어』

정치개혁시민연대 의회발전시민봉사단은 10일 국정감사에 대한 의정감시활동 결과 농림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산업자원위 등 3개 상임위가 가장 우수한 국감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또 국감진행을 잘한 상임위원장으로 김영진(金泳鎭)농림해양수산위원장 김중위(金重緯)정무위원장 등 2명을 꼽았으며 14개 상임위별로 1∼3명씩 국감 우수의원 22명을 선정, 발표했다. 봉사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은 정당별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각 11명씩이며 자민련은 1명도 없었다.

봉사단은 당직을 갖고 있음에도 국감에 성실하게 임한 의원으로 자민련 이완구(李完九)대변인과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대변인을 선정했으며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의원은 우수의원으로 꼽히지는 못했지만 성실도가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봉사단은 국방위와 건설교통위는 국감 우수의원이 한 명도 없었으며 통일외교통상위는 감시활동을 허가하지 않아 우수의원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이번 국감이 초반에는 의원들의 추태가 연발했으며 중반에 접어들면서는 개인적 추태는 사라진 반면 감사활동이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봉사단은 이같은 국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16개 상임위가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일동안 동시에 실시하는 국감을 연중 상임위별 감사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봉사단은 이밖에 △피감기관의 자료제출거부 및 불성실한 답변태도 시정 △의원 입법보좌기능 강화 △감사원의 국회이관 △국감활동 TV중계 등을 제안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