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급증…지자체 재정난 가중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체납 지방세는 올들어 7월말 현재 8천8백90억원으로 97년 전체 체납액 8천9백8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수(稅收) 목표액 대비 징수액을 나타내는 징수율은 97년의 경우 103.9%에 달한 반면 올해는 7월말까지 49.8%에 불과해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것은 경제난으로 기업의 부도 및 파산 등이 잇따른데다 실직자 증가 등으로 개인도 담세능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