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실업한파」…내년 조성규모 올보다 １３％↓

내년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 99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 조성 규모는 7조1천8백47억원으로 올해보다 13.4%가 줄어든다.

기금 조성이 줄어드는 것은 실업자 증가와 평균소득 감소로 연금보험료가 크게 줄고 반환일시금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복지부가 예상하는 내년 보험료 수입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보다 19.4% 감소한 5조3천6백70억원이다. 복지부는 도시자영자의 연금가입을 확대해 전체 연금보험료 징수목표를 올해보다 5천4백93억원이 줄어든 6조5천3백60억원으로 잡았다.

반환일시금은 올해보다 61.9%가량 늘어난 4조4천2백4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유족연금도 62.5% 증가, 내년 연금급여는 총 4조4천2백46억원으로 올해보다 57.9%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99년 국민연금의 여유자금 14조9백57억원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9조원을 예탁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5조원보다 80% 늘어난 규모로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탁금 증액은 국가재정을 직접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연금기금에서 공자기금에 예탁한 금액이 20조원을 넘는 상태에서 예탁금 운용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막대한 기금의 원금과 이자를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