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정책협의회］지방공무원 비리－위법 집중감찰

정부 여당은 감찰 인력을 총동원 해 지방공무원들의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29일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 김정길(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 고건(高建) 서울시장 등 당소속 시도지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를 골자로 하는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김장관은 위생 환경 소방 건축 농지 산림 등 비리소지가 많은 6개 대민행정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벌이는 한편 분야별로 비리유형을 도출, 근본적인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주민이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청구제를 법제화하고 인허가 관련 부조리는 국가기강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