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대표 재판/승소-패소측 반응]

입력 1998-07-24 19:40수정 2009-09-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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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소송에서 이긴 원고측은 “앞으로 재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액주주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패소한 피고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승소측〓원고측을 지원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벌여온 소액주주운동의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소송권한을 위임해 준 소액주주들에게 감사한다”고말했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이 관치금융을 없애고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주요재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액주주운동에 착수하는 한편 선진국처럼 주주대표소송을 단 1주(株)만 있어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패소측〓은행임원으로 있다가 퇴직해야 고작 집한채가 전재산인 사람에게 재벌총수도 내놓기 어려운 거액을 내놓으라는 건 한마디로 ‘말로 안된다’는 반응이다.

피고측 중 유일하게 전화접촉이 된 이세선(李世善)전제일은행전무의 부인은 “남편은 검찰조사에서 한보로부터 돈 한푼 받은 적이 없어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라면서 “이런 사람에게 1백억원이란 거액을 내놓으라는 것은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편은 한보에 대한 대출이 거의 다 이뤄진 상황에서 전무로 승진해 도장을 찍은 죄밖에 없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수(李喆洙) 신광식(申光湜)전행장은 현재 구속수감중이며 박용이(朴龍二)전감사는 이날 접촉이 되지 않았다.

〈송평인·부형권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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