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열악…１４６개 시군구， 인건비도 충당못해

지방세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백34개 지자체중 62.4%인 1백46개에 달한다.

38개 지자체는 지방세와 자체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을 합해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에 따르면 올해 거둘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시 18개 △군 81개 △구 47개이다.

시는 △경북 김천 안동 등 6개 △경남 통영 등 3개 △전북 남원 등 3개 △강원 태백 등 2개 △충남 공주 등 2개 △충북 제천 △전남 나주 등이다.

군은 △전남 18개 △경북 12개 △강원 11개 △경남 10개 △충남 8개 △전북 8개 △충북 7개 △경기 3개 △인천 2개 △제주 2개 등이다.

자치구는 △서울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서대문 마포 관악 등 18개 △부산 중구 동구 금정구 등 11개 △대구 남구 등 5개 △광주 광산구 등 5개 △대전 대덕구 등 4개 △인천 계양구 등 3개 △울산 중구 등이다.

35개군과 2개시, 1개 자치구 등 38개 지자체(전체의 16.2%)는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까지 합해도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

경북 문경시는 인건비가 2백27억원인데 자체수입은 2백20억원에 그쳤으며 경북 영양군은 인건비 1백2억원에 자체수입은 39억원에 불과했다.

올 예산을 기준으로 한 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63.4%이며 서울이 98.8%로 가장 높고 전남이 24.8%로 가장 낮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