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５０돌／법률개정史］하루 １．９３건꼴 법령공포

헌정 50년 동안 공포된 법령은 모두 몇건일까. 16일 법제처와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3만5천1백69건의 법령이 공포됐다. 하루평균1.93건씩공포된셈이다.

법령별로 보면 △헌법이 10건(제정 1, 개정 9건) △법률이 5천5백48건 △대통령령이 1만7천8백41건 △국무총리 및 부령이 1만1천7백70건. 대통령령은 하루에 1건, 총리 및 부령은 사흘에 2건 꼴이다.

현재 시행중인 법령은 3천4백59건이다. 이는 △헌법 1건 △법률 9백54건 △대통령령 1천3백19건 △총리 및 부령 1천1백85건이다. 여기에 국회 대법원 등의 규칙을 합치면 입법 행정 사법의 총 법규는 3천6백56건에 이른다.

법률만 보면 1천4백77건이 제정돼 5백23건이 폐지됐다. 개정 횟수는 3천5백48번이어서 법률 1건당 2.4번씩 바뀐 셈이다. 올해만 해도 법률이 78번 바뀌었다. 다른 법령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바뀐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 보다 훨씬 많다.

가장 많이 개정된 법률은 92번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다. 65년 제정돼 33년 동안 한해에 세번꼴로 고친 꼴이다.

다음은 소득세법으로 70번 바뀌었다. 지방세법은 61번, 법인세법은 54번 개정돼 주로 세금 관련 법률의 개정 빈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은 48년 7월17일 공포돼 49번 손질됐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공포된 제2호 법률 사면법은 50년 가까이 자구 하나 바뀌지 않았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48년)과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67년)도 제정 이래 한번도 개정되지않았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