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0년/개헌 발자취]52년이후 9차례 손질

입력 1998-07-15 19:45수정 2009-09-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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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5년 남짓만에 한번꼴인 개헌의 역사가 말해주듯 제헌 반세기는 파행과 굴절로 얼룩져 왔다. 87년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며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었던 ‘6월항쟁’으로 비민주적 헌정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아직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완(未完)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헌 50년의 자화상과 미래상을 진단해본다.》

50년 동안 아홉번에 걸친 개헌사는 굴절된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단면이다. 이승만(李承晩)대통령 시절에는 두차례 개헌이 있었다. 첫번째(52년7월)는 그의 재집권을 위한 대통령직선제 도입이었고 두번째(54년11월)는 대통령 연임제한 폐지였다. 이 두번째 개헌이 바로 찬성률을 계산하면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사사오입개헌.

4·19혁명 후 출범한 제2공화국 시절에도 두차례 개헌이 있었다. 60년6월에는 내각책임제를 도입했고 같은해 11월에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친일파 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은 세차례의 개헌을 했다. 62년12월 대통령중심제를 재도입했고 69년10월 대통령3선을 가능토록 했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고 대통령에게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 유신헌법은 72년10월 비상계엄하에서 탄생했다.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은 80년10월 대통령간선과 7년단임을 내용으로 하는 여덟번째 개헌을 했다. 그러나 7년후 6월 항쟁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아홉번째 개헌(87년10월)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 오늘에 이른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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