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김인호씨 첫공판］換亂 법적책임 공방

외환위기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에 대한 첫공판이 10일 오후 서울지법 제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외환위기 사건 첫 공판에서 강, 김씨는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고의적으로 외환위기를 은폐하거나 축소보고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검중수부 이승구(李承玖)2과장은 모두(冒頭)진술에서 “강씨는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재경원 고위간부들을 데리고 지방강연을 다니며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살고 있으며 경제지표가 좋아 걱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었다”며 “태국이나 일본에서는 고위 관료들이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접신문에서 강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노트북 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강씨가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에게 삼성자동차공장 부산유치를 부탁하는 등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강씨측 변호인인 최광률(崔光律)변호사는 검찰 직접신문에 앞선 모두진술에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과 형사상 범죄는 다르다”며 “경제정책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해 형사처벌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외환위기 수사과정에서 송기태(宋基台)전조흥은행장이 이석호(李奭鎬)전울산주리원백화점 회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호갑·부형권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