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고소-고발 난무…명예훼손등 2백여건 넘어

입력 1998-06-01 20:10수정 2009-09-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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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여야 후보간 고소 고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악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각종 흑색선전과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상대후보를 고소 고발하고 있다. 특히 TV토론이나 합동 및 정당연설회 등 합법적 공간을 이용, 검증되지 않은 타후보의 비리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1일 현재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후보들간의 고소고발건수는 2백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당공천이 아닌 기초의원후보의 경우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여야 및 무소속 후보가 첨예하게 맞붙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지역에서 후보간 고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국민회의측에서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후보와 조순(趙淳)총재 이한동(李漢東)부총재 서청원(徐淸源)사무총장 박명환(朴明煥)선거대책본부장 등을 고발조치했다. 한나라당도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 신기남(辛基南)대변인 등을 고발했다.

경기에서는 국민회의측이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후보 김홍신(金洪信) 김영선(金映宣)의원 등을 고발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맞서 국민회의 임창열(林昌烈)후보 이윤수(李允洙)경기도지부장 등을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에서는 자민련 최기선(崔箕善)후보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한나라당 안상수(安相洙)후보를 고발하자 안후보는 무고 혐의로 최후보를 맞고발했다.

부산의 경우 한나라당 안상영(安相英)후보와 무소속 김기재(金杞載)후보, 충북의 자민련 이원종(李元鐘)후보와 한나라당 주병덕(朱炳德)후보간에도 맞고발전이 벌어졌다.

국민회의의 경우 당차원에 개인적인 고소 고발이나 선관위 수사의뢰까지 합하면 1백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고발이 30여건, 선관위 수사의뢰가 62건에 이르고 있고 자민련은 고발만 1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고발사태는 여여(與與)간에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회의 충북도지부측은 자민련 김현수(金顯秀)청주시장후보를 허위사실기재 혐의로 고발했고 자민련은 국민회의 서울종로시의원후보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각 정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부정선거감시센터 인력을 대폭 증원해 상대방 후보의 흑색선전이나 고발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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