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올해 ８백１３명 적발…작년比 ５배 늘어

올들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가운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사범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5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 형사부(崔慶元검사장)가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CD롬을 비롯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복제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된 인원은 구속 38명,불구속입건 7백75명 등 모두 8백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이상 늘어났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가운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사범의 점유율도 지난해의 2%(3백9명)에서 올들어 10.1%로 5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컴퓨터 관련 범죄가 늘어난 것은 PC통신을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의 판매가 최근 급격히 늘어 이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저작권법 위반,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 다른 지적재산권범죄의 경우 올 상반기 단속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적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상반기에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구속자 4백60명을 포함,총8천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