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公共料 멋대로 인상…２년간 １６．９％ 올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2년동안 공공요금을 마구잡이로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 품목별 공공요금 인상폭이 심한 경우 0∼99%에 달해 일부 지역주민들은 같은 공공서비스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자체가 원칙이나 기준없이 인상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7일 동아일보가 관계기관과 시도로부터 입수한 지난 9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의 공공요금 인상내용에 따르면 전국 13개 지자체의 평균 인상률은 16.9%에 달했다. 이는 이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9.1%)의 1.9배나 되는 것이어서 미숙한 지방행정으로 발생한 비용상승을 재정확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무더기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0%로 13개 지자체중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18.7%) 인천(17.2%) 충남(16.2%)순으로 많이 올랐다. 전남과 제주는 10.3%로 전국최저였으며 전북(11.3%)과 충북(11.8%)도 비교적 낮았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난 95년 6월말 이후 지자체에 요금조정권이 넘겨진 공공요금은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중고교납입금 등 13개다. 2년간 품목별 인상률을 보면 상수도요금의 경우 0.3%(전남)에서 50.2%(경북)의 차이를 보였다. 하수도 요금도 0%(전남)에서 98.9%(부산 대구)의 극심한 격차를 드러냈다. 쓰레기 봉투값 역시 0%(충남북)에서 73.9%(인천)까지 차가 났으며 일반 시내버스요금은 최저 8%대(경북 전남)에서 최고 29.1%(서울)의 다양한 인상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1천3백90원(가정용 한달분)인 하수도 요금을 부산에서는 4천1백원, 목포에서 3백10원인 쓰레기봉투(20ℓ)값을 마산에서는 4백10원을 받는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같은 공공서비스에 훨씬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공요금의 원가구조가 다른 만큼 인상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똑같은 서비스에 특정지역 주민들이 2배이상 비싼 요금을 물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많이 올린 지자체에 교부금을 적게 배분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규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