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단체장，재선노린 「선심」급증…행사비등 ２배 늘어

민선단체장들의 지역주민에 대한 해외여행 산업시찰 제공 등 「선심행정」이 급증하고 있어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집행을 방지할 기준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린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단계에 걸쳐 서울 부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울산 경주 목포 수원 성남 등 51개 기초자치단체를 합한 총 5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상경비집행 실태를 특별감사,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특감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의 지난해 평균 행사비는 지자제를 시작하기 전인 94년과 비교해 1.8배 늘었으며 해외여행비는 2.1배, 장학금은 1.4배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광주 북구의 한해 행사비는 2천7백만원에서 2억2천1백만원으로 8.2배, 경남 진해시의 해외여행비는 6천만원에서 4억1천7백만원으로 7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부천시의 장학금은 5.1배 늘어났다. 대전 서구의 경우 체육대회의 종목수가 94년부터 3년동안 3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이에 따른대회예산도 9백만원에서 9천3백만원으로불어났다. 대구 북구는 통 반장들의 산업시찰 연인원이 94년에는 80명에 머물렀으나 2년뒤에는 무려 4천6백23명으로 늘어났으며 예산소요액도 1천2백만원에서 8천3백만원으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업무추진비 3백1만원을 횡령한 경주시 총무과 7급 김진태씨 등 4명을 고발하고 교통정리 모범운전자들의 아침식사비 4천2백50만원을 경찰서 교통관계자의 휴가비와 접대비 등으로 집행한 부천시 교통행정과 7급 윤여소씨 등 22명을 징계하는 등 일부 하위직 공무원만 처벌하는데 그쳤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