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쓰레기종량제 확대실시 추진…호텔 백화점등 대상

정부는 생활폐기물에만 적용하는 쓰레기종량제를 확대, 호텔 병원 백화점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총리실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방안」을 마련, 오는 6월말까지 세부보완 대책을 강구토록 환경부에 지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후 생활폐기물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오히려 10% 이상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대학 호텔 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폐플라스틱, 폐유리 등 재활용 용품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분리배출품목을 신축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재활용 용이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했다. 또 재활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액의 국고보조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