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５인 국가위기 처방］이세중／『현정권서 문제풀어야』

한보사태에 이은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의혹으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절대군주 시절에도 국왕의 잘못을 간하는 사간원과 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사헌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검찰이 제역할을 못해 지탄받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은 임기중에 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족과 측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잘못이며 책임을 면키 어렵다.그러나 대통령의 하야(下野)로 정국혼란과 행정공백이 생기면 경제에 더 주름살이 지고 국민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대통령이 저지른 일은 결자해지(結者解之)원칙으로 임기중에 비리를 깨끗이 법대로 정리해야 하며 차기대통령에게 넘겨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검사제는 기존 수사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기존 조직을 일신하고 새 사람으로 바꿔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긴 하지만 조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국민들은 엎질러진 물과 같은 현 상황에서 벗어나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히 끓어오를 것이 아니라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주어진 일과 할 일에 정열을 쏟아야 한다. 이세중<전 대한변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