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２·１２항소심 선고공판］全－무기，盧－징역１７년 선고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全斗煥 前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盧泰愚 前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16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비자금사건과 병합된 全피고인과 盧피고인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全피고인에게 무기징역, 盧피고인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全·盧피고인이 재임중 기업체등으로 부터 뇌물로 거둬들인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2.12군사반란을 주도하고 5.17내란을 통해 힘으로 정권을 탈취한 사실이 인정되나 87년 6.29선언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천한 점 등을 참작,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朴俊炳 피고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반란중요임무종사죄에 대해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黃永時 許和平 李鶴捧피고인에게 반란중요임무종사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鄭鎬溶 李熺性 周永福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許三守 兪學聖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崔世昌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車圭憲 張世東 申允熙 朴琮圭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