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풍치지구 정비 의미

서울시의 풍치지구 정비안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곳은 그대로 두거나 강화하고 불합리한 지역은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과감히 해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재개발 등으로 풍치지구 일부를 해제하거나 새로 지정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24개 풍치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벌여 종합 재정비 기준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풍치지구 해제 또는 완화조치는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는 네가지 기준과 20개의 세부기준을 만들었다. 4개 기준은 △임상이 좋아 공원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경관보호 차원에서 그대로 둘 지역 △도시경관과 관련이 없어 완화할 지역 △풍치지구 기능을 상실한 해제지역 등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대표적으로 북한산 주변과 시내 산자락, 한강변 등이 풍치지구 존치지역으로 분류됐다.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경관 보호라는 공익을 우선시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 북한산 경관 지역인 수유 평창 성북지구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시외곽 관문지구인 오류 시흥지구 등은 완화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들 지역의 상당부분을 완화하되 과도한 개발을 막기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 이번 정비안은 각 구청이 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입안한뒤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