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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 방침…환경부

입력 1996-10-24 20:22업데이트 2009-09-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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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민간기업에 맡겨 운영하고 새로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할 때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24일 내년말까지 완공되는 74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98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되는 환경기초시설 건설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내용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환경부는 활발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국고지원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대사업도 인정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경비를 절감하면 그만큼 민간기업의 이윤으로 인정하겠다는 것. 또 민간자본이 출자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시설사용료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9백25개로 이중 1.1%인 11곳만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具滋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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