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채는 ‘특별한’ 채용” 재심의 신청…공수처 수사 계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20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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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추행한 60대女, 성폭력 치료강의 불응해 교도소행
4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60대 여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로 검거된 A 씨(65·여)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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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죽어”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아내 3년 구형
남편을 해치려고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등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형호) 심리로 열린 A 씨(4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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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에 징역 4년 구형
암호화폐로 대마초를 구입해 지인들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BTOB)’의 전 멤버 정일훈 씨(27)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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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씨 전 남편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 파탄…法 ”3000만원 배상”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오후 1시50분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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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삭제했다”더니 ‘백업’ 뒤 유출 초래…전 남친 배상판결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삭제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보관하다가 온라인에 유출한 남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 박형순 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전 남자친구 이모씨(31)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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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75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1…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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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사건’ 이광철 靑 비서관 기소로 가닥…대검과 조율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비서관의 주변부 수사를 통해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를 다수 확…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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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압박’ 檢-‘조희연 겨눈’ 공수처…文정부, 임기 말 협공 당하나
정권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도 퇴진했지만 여권을 향한 수사는 이전보다 더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넘어 청와대 내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조…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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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징계사안”…소송 때 패소 보도에 ‘불쾌감’
법무부가 박범계장관이 지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와 관련 징계 근거가 없다는 보도를 일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징계수위는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징계 사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소장 편집본 유출은 법무부 훈…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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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서 술 취해 잠든 운전자 추락…관리인 집행유예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잠든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운전자가 추락해 다치게한 혐의로 주차장 관리인과 운영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차장 관리인 A씨(67)와…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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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무면허 뺑소니범, 징역 5년 불복 항소
인천 한 도로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운전자가 항소했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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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체성 명예훼손 당했다” 소송낸 임태훈, 1심 패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자신을 ‘성(性)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라고 표현한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임 소장이 김 의장을 상대로 낸 5000…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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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용변 문제로 다투다…흉기로 형 7차례 찌른 동생 ‘집유’
반려견 용변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형을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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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김오수 청문회 증인·참고인 절대불가 고수…오만 드러내”
국민의힘은 20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24명 모두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맹탕 청문회’로 끌고 가 인사청문회 하루만 잘 버티면 된다는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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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헤어져” 동거녀 감금폭행·가스폭발 시도 30대, 집행유예
동거녀와 다투다가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가스 호스를 가위로 잘라 폭발사고를 일으키려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수협박, 중감금치상, 가스유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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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용변 처리 때문에” 한살터울 친형 살해하려 한 20대
강아지 용변 처리 문제 때문에 친형을 살해하려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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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도체 열공’ 보도에 김남국 “언론 아부, 노골적”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방문 보도를 겨냥해 “대부분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언론의 아부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정말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관련기사 링크를 공유…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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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돌려받으려…“의사가 성추행” 허위 고소한 30대 실형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치과의사 B 씨가 진료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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