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반 규정 공개하라” 1심 불복한 靑…항소장 제출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원(금감원) 감찰과 관련해 ‘감찰반의 운영규정’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복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항소장을 제출했…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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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성추행” 무고한 30대 여성 1심서 징역 6개월
병원에서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치과의사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소했다. 그…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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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선수들 추행한 고교 소프트볼부 코치, 2심도 실형
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선수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고등학교 소프트볼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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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의혹’ 현직 총경, 항소심 선고…1심 모두 무죄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0일 열린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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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조희연 특채’ 닮은꼴 ‘곽노현 판결’ 분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8/106991891.4.jpg)
[단독]공수처, ‘조희연 특채’ 닮은꼴 ‘곽노현 판결’ 분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닮은꼴’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참고해 조 교육감의 위법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곽 전 교육감 시절 특별 채…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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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기소 다가선 수원지검, 대검에 ‘불법출금 개입 혐의’ 보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선 기소를 피했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이번에는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19일 검찰 안팎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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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전 산 집, 임대 갱신 요구 거절 가능” 첫 판결
지난해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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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낙연 복합기 대납의혹’ 옵티머스 브로커들 기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등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브로커 김모 씨와 신모 씨 등 3명을 지난달 말 기소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 등은 이…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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