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아산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아산시의회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아산시의원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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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혐의’ 하일지…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제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주(66·필명 하일지) 전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임 전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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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받아 기업 인수 뒤 자금 빼돌린 일당, 1심서 중형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자본 인수합병(M&A)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에…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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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광철 ‘靑 재직 중 전교조 변호 활동’ 본격 수사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중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변호사 활동을 계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재…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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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유출’ 의심 검사 10~20명 압축…휴대폰도 들여다볼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유출자가 특정되면 법무부가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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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8명’ 공덕동 모텔 방화 70대 징역 20년…“집유 기간 중 범행”
모텔에 불을 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0)에게 21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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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빌미, 장기간 잔혹 폭행’ 고교생에 장기 8년 선고
스파링을 가장해 또래 친구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선고공판에서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과 B(17)군 등 2명은 각각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 받았…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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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속이고 다른 남자 만나”…줄넘기로 여친 목 조르고 무차별 폭행 30대
위치추적 앱으로 여자친구를 감시하고 자신을 속이고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중감금치상·특수상해·권리행사방해·위치정보의 보호 및 …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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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쥐약 보낸 유튜버 1심 징역형 집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전달하려 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인 피해자(이명박)와 가족의 거처에…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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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재판 출석…“잘못 바로잡히는 과정”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지난 1년간의 잘못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리는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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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송금 부탁 거절해서…후배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조의금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비한 흉기…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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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받은 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34)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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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에 해경·군검찰까지…공수처, ‘5자 협의체’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및 경찰과의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제정으로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해 4개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최근 보냈다”고 밝혔다. 아직 공…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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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첫 재판 앞두고 두 번째 반성문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4)이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또 반성문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처음 반성문…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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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크다”…수사지휘 나서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징계 문제가 아니다.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수사기관은 아니다”라면서도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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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만 다를뿐 같은 ‘이규원 사건’, 공수처-檢이 따로 조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의 미비로 인해 이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만 …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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