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압박’ 檢-‘조희연 겨눈’ 공수처…文정부, 임기 말 협공 당하나

동아일보 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도 퇴진한 이후 소강 국면에 들어갔던 정권 수사가 최근 들어서는 이전 못지않게 활발해지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넘어 청와대 내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임기 말 여권이 검찰과 공수처에 협공 당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윤 전 총장이 퇴진하면 정권을 향한 수사가 잦아들고 그에 따라 임기 말 정권도 검찰 수사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여권의 바람대로 3월 4일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중심으로 점점 더 여권을 압박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돼 총장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기존의 검찰총장 인선 구도가 크게 흔들렸다. 여권에 더 큰 골칫거리는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무마를 지시한 윗선으로 수사가 계속 확대되면서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 핵심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거기다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일어난 2019년 이 비서관의 직속상관이었던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까지 ‘수사 무마’ 의혹에 관여된 정황이 최근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서 공개되면서 수사가 임박해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을 주도했던 조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권력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에게까지 수사 여파가 미치는 것은 여권에게는 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조 전 수석이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지는 공수처가 조 전 수석과 연결된 윤대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직접 수사를 벌일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공수처는 최근 윤 전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을 이첩 받고 직접 수사와 검찰 재이첩 여부를 놓고 검토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에서 이첩된 이규원 검사의 경우처럼 직접 수사에 나서든, 검찰로 다시 사건을 보내든 조 전 수석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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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1월 출범 후 조직을 구성하면서 본격 수사를 준비해온 공수처가 진보 인사인 조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강제수사에 나섬으로써 여권의 수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된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할 ‘감량’이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상징성이 큰 첫 수사부터 보수야권이나 검찰이 아닌 아군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는 것에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이첩된 이규원 검사 건을 ‘검사 1호 사건’으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착수 여부, 수사 방향, 혐의 유무 결정 등에서 공수처가 여권의 바람을 모두 충족시킬 것이란 기대가 틀어지자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