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열흘 만에 재범…스토킹 버릇 못 고친 50대 다시 실형
스토킹 범죄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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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오늘 1심 선고… 계엄 443일만에 첫 심판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도…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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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엄=내란’인정 여부가 핵심… 尹,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내려지면 비상계엄 443일 만에 본류 격에 해당하는 재판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다. 내란 종사 혐의를 받은 국무위원들 사건에선 1심 법원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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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소원, 4심제 희망고문-소송지옥”…헌재와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재판소원’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헌재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자 대법원은 헌재를 향해 “태생적·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성토했다. 대법원은 18일 배포한 ‘재판소원에 관한 Q…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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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쟁점은 내란 인정 여부…내려질 형량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도…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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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가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다.18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주 설 연휴 시작 전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정 씨는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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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9일 선고기일 출석”…尹변호인단, 출석 여부 확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선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선고 당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기…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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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괭이 들고 무인 점포서 현금 절취…상습 절도 20대 실형
곡괭이를 들고 무인점포에 들어가 현금을 터는 등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공중 협박·절도·절도미수·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2025년 11월 12…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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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위 남의 묘…후손 연락 안 받자 ‘파묘’한 토지주
자신의 토지에 위치한 다른 사람의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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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으로 사회 나오고 또…음주운전·폭행 40대女 2심 실형
복역 중 가석방이 돼 사회로 나온 뒤에도 음주운전과 폭행 등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폭행,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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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만나 6억여원 수거…50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실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6억 원이 넘는 피해자들의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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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하루 앞으로…특검은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인 19일에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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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화장실에 ‘100일 아기’ 유기한 20대 母, 구속영장 기각
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지나지 않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법원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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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화장실 영아 유기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인천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수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전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
-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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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꺼달라”는 할아버지 말에 격분…흉기 든 10대 손자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를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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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맡겨둔 ‘명품가방’ 빼돌린 강남 클럽직원, 집유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손님들이 맡겨둔 명품 가방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20대 공범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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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동기 ‘또라X’ 폭언에도 法 “직장내 괴롭힘 아냐”…왜?
회사에서 같은 직급의 동료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더라도 우위에 있는 관계가 아닌 입사 동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콜센터 상담원 A 씨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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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그림-집사 게이트 ‘줄무죄’…사실상 7전 5패 김건희 특검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아직 재판 중인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건 공여자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도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검찰 안…
-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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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간병하다 주식 손해”…사촌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도 실형
이모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주식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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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석, 내가 좋아해” 女후배 희롱한 공군장교…法 “감봉 정당”
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공군 장교가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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