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1심서 징역 8개월…법정 구속
유튜브 채널에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판사 김웅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울산 20대 남성 캄보디아서 연락 끊겨…경찰 수사 중
울산경찰청은 캄보디아로 출국 후 납치·감금이 의심되는 사건 1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지난 2월 말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지난달 말 가족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감금돼 있다’는 메시지를 남…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욕조에 치매노인 두고 식사…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금고형 선고
80대 치매 노인을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앉혀둔 채 40여 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0대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교도…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캄보디아 정부 “이민국에 한국인 약 80명 구금…귀국 거부 중”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실종 당시 외교 개입 요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지 이민국에 구금된 한국인 80명은 모두 귀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수청-국수본-공수처 ‘사건 관할’ 혼선 우려 “수사권 정밀 설계를”
4조 원대 피해 규모가 발생한 다단계 ‘스캠(사기) 코인’ 사건인 콕(KOK) 코인 사건은 2022년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만 90만 명에 이르는 콕 코인 사건은 울산경찰청과 서울동부지검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들의…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대응팀 오늘 캄보디아로…“연락두절 한국인 80여명”
캄보디아 현지에서 연락이 끊겨 생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이 최소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사기 사건에 대…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캄보디아 범죄수익 수천억, ‘코인 세탁’해준 韓조직 적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5/132562128.1.jpg)
[단독]캄보디아 범죄수익 수천억, ‘코인 세탁’해준 韓조직 적발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대신 세탁해 준 ‘전문 돈세탁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중국 자본을 등에 업은 사기 조직이 한국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면 한국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세탁 조직이 이를 가상화폐로 바꿔주는 ‘국제범죄 생태계’가 드러난 것이다. 울산…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주 바닷가서 66만명 투약분량 마약 케타민 발견
제주 해변에서 60억 원 상당의 신종 마약 ‘케타민’이 발견됐다. 1회 투약 기준으로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7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수상한 포대 자루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올 상반기 마약사범 집유 1296명… 치료 명령은 20명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4/132555357.1.jpg)
[단독]올 상반기 마약사범 집유 1296명… 치료 명령은 20명뿐
마약 투약 사범이 연간 1만 명에 이르지만 처벌 과정에서 마약 사범을 치료로 이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중독 치료와 재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60명 살해미수’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 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잃어버렸다더니…건진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김건희측에 전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공판에서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앞서 특검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내용을 뒤집고 김 여사 측에 물건을 …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캄보디아에 한국인 63명 구금…송환 특별기 투입”
대통령실은 14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범죄 피해와 관련해 “(우리)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 우리 사망 국민의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합동대응팀은 현지…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주해변 포대에 웬 벽돌? 66만명분 신종마약 케타민이었다
제주 해변에서 60억 원 상당의 신종 마약 ‘케타민’이 발견됐다. 1회 투약 기준으로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7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수상한 포대 자루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엄마 납치됐어…코인 보내줘” 성남서도 캄보디아 출국 20대 실종 신고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해 현지에 구금·감금된 국민을 최대한 송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기 성남에서도 납치로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9일 성남수정경찰서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금방 끊겼다”며 “누군가에서 휴대전…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캄보디아서 안전 확인 안 된 한국인 80여명”
현재 캄보디아에서 생사도 모르는 등 신변 안전이 확인 안 되는 한국인이 80여 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교부 2차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대응팀을 15일 캄보디아에 급파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가용 자원…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캄보디아 감금 우리 국민 어떻게 송환하나…“군사작전 필요” 주장도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해 현지에 구금 및 감금된 우리 국민을 최대한 송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송환 우선순위는 범죄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이 될 것으로 14일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서 이별통보 연인 살해한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부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각자 살자’ 졸혼한 남편 집에 들어간 아내…주거침입죄 될까?
이혼하지 않고 각자 따로 사는 이른바 ‘졸혼’(卒婚) 관계인 배우자가 집에 다짜고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될까.법원은 법률상 혼인이 유지된다 해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주거권자’로 볼 수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폭력…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발 캄보디아 오지마, 한국인 몸값 제일 비싸”…한인 선교사 절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현지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구조해 온 선교사가 “제발 오지 말라”며 절박한 경고를 보냈다.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교민회장 오창수 선교사는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올해만 50명이 넘는 한국인을 직접 구조…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들 잘 부탁해”…취업청탁 명목 1700만원 챙긴 신협 조합원 7명
채용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신용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검찰이 각각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A 씨와 B 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이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B 씨…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