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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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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관위원들 “국회 못 나간다”… 이런 무책임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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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량 줄인 꼼수 제품 4개 중 1개… 용납 못 할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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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 이사회-주총에서 총액 정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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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착공 물량 감소에도 “수요 압력 2, 3년 더”… ‘쌍끌이 상승’ 막아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서울의 주택 착공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초호황과 주식시장 상승으로 풀린 돈마저 부동산 시장에 밀려들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와 유동성 유입이 동시에 집값을 밀어 올리는 ‘쌍끌이 상승장’ 위험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
- 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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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건희 이번엔 징역 7년… 금품 받고 공직 판 ‘매관매직’ 단죄
김건희 여사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2억9000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은 김 여사가 영부인이 되기 한참 전의 일이…
- 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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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래’ 선택한 도요타 노조, ‘눈앞의 이익’만 보는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노조가 쟁의권을 얻게 됐다.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핀 ‘영업이익 N% 성과급’ 갈등과 파업의 불씨가 국가 경제의 또 다른 핵심 축인 현대차로 옮겨붙은 것이다. 올해 교섭 과…
- 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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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도 野도 이제 당 대표가 왜 필요한지 自問할 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청래 전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라는 당내 요구에도 연임을 시도하고, 정 전 대표와 노선을 달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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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왜 갑자기 태도 바꿨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사흘 전까지만 해도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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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충청-호남 반도체 벨트 확장… 電-人-水가 관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반도체 공장을 충청과 호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이 시급한 정부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선제적으로 설비를 투자하려는 기업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성…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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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원-국세청 빠진 감시망… 속수무책 방치되는 ‘좀비 통장’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 같은 범죄 수익의 통로가 되는 대포통장이 유령회사 등의 명의로 매년 약 32만 개가 개설돼 유통되는 실태를 보도했다. 또 유령회사가 폐업 처리됐는데도 통장은 살아남아 아무런 제약 없이 온갖 범죄에 쓰이는 ‘좀비 통장’ 현상도 확인했다.…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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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입법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양보 불가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맡아야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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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버스 70세 이상 무료… 지하철 기준, 안전대책도 논의를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하철에만 적용되던 고령층 무임승차를 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복지의 사각…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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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 이사회-주총에서 총액 정하게 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불거진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며 성과급 갈등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혼란이 커지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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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관위원들 “국회 못 나간다”… 이런 무책임 부끄럽지 않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첫날부터 선관위원들이 무더기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뒤늦게 출석했다. 여야는 23일 국정조사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해 전현직 선관위원 1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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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고생 10% 국어 기초학력 미달… 문해력 없인 ‘AI 바보’ 될 뿐
지난해 전국의 중3과 고2 학생들 중 3%를 표집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어 실력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2 학생들의 경우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4%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 평가 방식으로 전환된 2…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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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포 통장 年 32만 개 개설… ‘검은돈 통로’ 막아야 피싱 잡는다
아내 병원비에 쪼들리던 팔순 노인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가짜 투자 사이트에 속아 안내받은 통장으로 4500만 원을 보냈다. 마지막 남은 전세보증금이었다. 그러나 노인이 송금한 통장은 유령회사가 개설하고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이었다. 이 유령회사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30개이고, …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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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가담’ 법무에 구형보다도, 총리보다도 1심 중형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3년(항소심에서 감형)이나,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법무부와 검찰을 동원해 계엄 실행을 실질적…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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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편의점 판매 약품 14년 만에 20개로… 미-일보다 턱없이 적어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중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을 최대 20개 품목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편의점에선 해열진통제·소화제·감기약·파스 등 4종 11개 품목만 판다. 정부 안팎에선 소비자 요구가 컸던 지사제와 화상연고 등이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편의점의 약 판매를 허…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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