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성장 혜택 소외 계층 지원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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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업의 초과 법인세 수익을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원칙 아래 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호황이 다른 영역에도 이런 정도의 경쟁력을 새로 갖추도록,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게 (초과 세수를) 쓸 것이다”며 “그리고 모든 사람을 모두 개선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 양극화가 더 극대화될 수 있으니 이런 성장에서 혜택을 덜 누리는 사람들을 지탱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지원) 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성장을 더 넓히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초과 세수 활용의 대상으로 청년을 꼽았다. 김 실장은 “청년 세대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며 “청년 세대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지원 방식에 대해 “현금이냐,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특별한 이익을 ‘미래 성장 쪽에 잘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접근 방식으로 각 부처들에 담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