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재사고 재발 업체 백몇십개…사람을 건축자재로 썼단 얘기”

김영훈 장관에 “현장 찾아가고 관리도 좀 세게 하시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3 뉴시스

“사업체 중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계속 재발하는 업체들을 뽑으라 그랬더니 한 백몇십 개 되더라. 회사 단위로, 관할 관청별로 이거 어떻게 막을지 보고하라고 시켜놨는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똑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업장에서 반복된다는 건 정말 쉽게 용납하기 어렵다. 사람 목숨을 어떻게 알기에. 어느 회사를 보니까 매년 죽는 회사도 있던데. 그것도 똑같은 유형으로. 그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사람을 건축 자재로 썼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막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사람 목숨을 그렇게 허투루 여기느냐”며 “관리를 좀 세게 하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추락사고가 유난히 많아지고 있느냐”며 “이게 날씨 때문에 그런가, 주의력이 떨어져서 그런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이 “아무래도 혹서기가 되면 주의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 1.2m에서도 추락해서 다치는데 고령자 요인도 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라며 “문제는 사고 자체가, 예를 들면 사망 추락사고의 원인은 추락 방지 시설이 없거나 안전대를 미착용했거나 추락 위험성이 있는 지붕 등에 올라가서 자꾸 무너져서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날씨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하니까 주의력이 결핍돼 떨어져 죽는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 안전 시설, 설비 문제 이런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챙겨보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추락해 사망한 건 안전대 설치 또는 (안전 장비) 착용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않느냐”며 “신경을 덜 쓰면 사고가 더 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장관 님이 저번에 ‘현장에 가보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며 “(매주) 가고 하고 있느냐”고 했다.

김 장관이 “최근에는 못 갔는데 하여튼 매주 가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힘들더라도 (현장을 찾아 달라)”며 “여하튼 고위 공직자가 움직이냐 아니냐에 따라 영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이 달린 거니까 좀 잘 챙겨주시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맨홀 사고와 관련해 “왜 점검 없이 들어가느냐”며 “전에 점검 없이 못 들어가게 나름의 조치를 취해 그 후에 근 1년 8개월 가까이 사고가 없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거기는 점검 없이 들어갔지 않느냐”며 “처음 들어간 사람이 상태가 심각하다는데, 왜 들어가게 허용을 (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맨홀에 들어가는 작업을 하려면 지침에 의해 사전에 점검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걸 지킨 것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현재로선 사전 위험성 평가를 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그렇게 작년부터 난리를 쳐 지침까지 만들어 했는데, 지금 안 지켜서 결국 사고 난 것이지 않으냐”며 “민간 사업자 같으면 돈 버느라고 그랬다고 치더라도 공공 영역에서 그런 사고를 나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계속 신경 쓰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체 중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계속 재발하는 업체들을 뽑으라 그랬더니 한 백몇십 개 되더라”며 “회사 단위로, 관할 관청별로 이거 어떻게 막을지 보고하라고 시켜놨는데, 하여튼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똑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업장에서 재발, 반복된다는 건 정말 쉽게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회사를 보니까 매년 죽는 회사도 있더라”며 “그것도 똑같은 유형으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사람을 건축 자재로 썼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돈하고 사람 목숨을 바꿔서야 되겠나”라며 “우리 사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