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도’ 市정체성 잘 살려… 박형준 ‘15분도시’ 시민 수요와 부합

동아일보

[지방선거 D－7] 시도지사 후보 정책공약 분석 〈2〉 부산
田, HMM 유치 등 해양 4종 구체적
단계별 일정 불명확… 거시공약 치중
朴, 교통 등 지역 의제 충실히 다뤄
입법-정부 의존 사업 추진동력 변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공약평가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각각 구체성과 적절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 4대 공약(해양수산부 부산 안정 정착, 해사전문법원 설립, HMM 등 해운대기업 본사 유치, 동남투자공사 설립)이 부산의 정체성과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았고, 박 후보는 시민과 기업, 지역, 교통 등 4대 분야에서 두루 체계적인 공약을 내놓은 것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田 공약 구체성-朴 적절성 높아

동아일보가 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주요 광역단체장의 공약을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적절성, 시한 제시도 등 ‘스마트(SMART) 분석’ 기법으로 평가한 결과 전 후보는 구체성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4점을 받았다. 해수부 장관 출신으로 ‘해양수도 4대 공약’이라는 단일 테마로 해양산업 정책을 일관성 있게 내놨다는 평가를 받은 것.

전 후보는 또 공약이 광역단체장 권한 범위 안에서 지역 현안과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적절성에서도 4.2점을 받았다. 해양수도라는 비전이 세계 2위 환적항,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한 부산의 정체성과 맞고 항만, 해운, 해사전문법원, 금융 등을 활용한 정책이란 점에서 시민 수요와도 잘 매칭된다는 의미다. 공약평가위는 “전 후보는 ‘부산=해양수도’라는 한 가지 비전에 모든 것을 베팅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 후보는 공약 추진 단계별 일정을 명확히 제시했는지를 보는 ‘시한 제시도’에서는 3.5점을 받았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완료된 사업이지만 동남투자공사 설립, 해양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추진 사업에서는 완료 시점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민생보다는 공공기관 이전 등 거시적인 공약에 치중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공약 적절성에서 4.1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후보는 시민, 기업, 지역, 교통을 골고루 성장시키겠다는 큰 틀을 앞세워 세부 공약을 내놨는데 도시 인프라 확충, 창업 생태계 조성 등 부산 지역 의제를 충실히 다뤘다는 점이 반영된 것. 공약평가위는 “‘4대 골고루’ 프레임이 전략적으로 명료하다”고 했다.

특히 자전거 이용이나 도보로 15분 내에 교육, 복지, 문화 등 일상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15분 도시’, 경부선 철도 지하화, 가덕도신공항 완성 등 부산 핵심 현안에 대한 공약들은 시민 수요와 부합한다고 봤다. 15분 도시 등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어서 후보 권한과 재원 임기(4년)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는 달성 가능성도 4.0점으로 높았다.

다만 박 후보도 시한 제시도에서는 3.3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 가덕도신공항 완성 등은 중앙정부에 입법 또는 협조를 의존해야 하는 사업이고, 정권에 따라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변수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또 일부 공약들은 성과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 田 “朴 성과 체감 안 돼”-朴 “田 해양수도 구상 과장”

두 후보의 정책 특징을 분석하는 ‘페르소나’(사회적 자아) 평가에선 전 후보는 ‘해양 집중 비전가’, 박 후보는 ‘입법 중심 행정가’로 분류됐다. 전 후보는 국회의원이자 해수부 장관 출신으로 해운 기업 이전 성과를 내는 등 해양도시 관련 추진력을 입증했다는 점이, 박 후보는 부산시장 경험을 앞세워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입법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행정으로 집행하는 능력이 돋보였다는 점이 반영됐다.

한편 26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 후보는 “박 후보 하면 대다수 부산 시민이 성과를 잘 떠올리지 못한다”며 “(박 후보가) 상용직 숫자,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말을 하면 부산 시민들이 화를 낸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는 전 후보의 해양수도 구상에 대해 “해수부 이전, HMM 이전, 해사법원 개청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금융 확대와 신산업 육성, 문화관광 발전 등 여러 퍼즐이 함께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쌍방 토론이 아닌 개별 순차토론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