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현장 체험학습, 교사의 불합리한 부담 없는지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과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조건 빠르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자별로 인권 교육, 사업장별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 시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의 장기화 및 불투명성을 대비해야 하며 민생 물가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다가올 여름철 반복되곤 했던 폭염·폭우·수난·수해·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반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자연재해의 획기적 감소 원년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또 회의를 마무리하며 “청년 일자리와 출생률 감소의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청년 취업과 관련된 공공부문 일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각 비서관실 모두가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기는 하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를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