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기밀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미국이 수집해 한국 정부에 공유한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 대북 기밀 정보를 공개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다양한 경로로 강력하게 항의하며 대북 위성 정보 일부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2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까진 없었다’고 말했다”며 “제가 확인한 사실과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위원장으로서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북핵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우리 군과 국정원에 제공하는 일은 중단돼 있는 상태”라며 “군사위성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북한의 핵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상 정보인데, 그것을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선 잘만 얘기하면서 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는 왜 출석을 하지 못 하느냐”며 “어제 법사위에서 한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해 똑같이 발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답변을 피할수록 의혹은 더 커질 뿐이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도 더욱 커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전날 법사위에서 현재까지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일부 정보 공유 제한이 된 건 맞나’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아직까진 없었다”고 답했다.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에 관한 성 의원과 안 장관의 상반된 발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유출 논란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힌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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